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 이용한 전세계약 방법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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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사기를 방지하고 안전한 계약을 보장받기 위해 국토부 전세계약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 및 임대인 모두 이에 동의해야 하고, 공인중개사는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국토부 전세계약시스템의 개념과 사용 방법, 그리고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전자계약시스템은 첨단 ICT기술과 접목, 공동인증·전자서명, 부인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종이·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 계약을 보다 안전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전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서 작성부터 확정일자 부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의 주요 기능

• 전자 계약서 작성: 종이 계약서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가능
• 확정일자 자동 부여: 계약 완료 후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 임대인의 계약 이력 확인: 임대인의 과거 계약 이력 확인 가능
• 부동산 정보 검토: 등기부등본 및 실거래가 조회 가능
• 보증금 보호 기능: 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제도와 연계 가능

기존에는 종이 계약서를 사용해 직접 임대인과 대면하여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에서도 법적 효력이 있는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해외에 있어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위해 만나기 어려운 경우 원거리에서 계약을 진행하거나 대면 계약이 어려운 경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2.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방법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토부 전세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 모두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확인서 기본사항, 중개대상물 확인서 세부사항, 매매계약서 부동산 표시 및
  계약내용, 거래인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을 작성한다. 양측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 확인 및 서명을 시행한 후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확인하고,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하여 계약을 확정합니다.
• 계약당사자:
  • 웹브라우저 이용 시: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계약하고자 하는 물건의 계약내용을 확인합니다. 계약서 상단의 서명버튼을 클릭하고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계약당사자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서명을 완료합니다.
  • 모바일 앱 이용 시: 계약당사자는 본인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계약당사자는 계약하고자 하는 물건의 계약내용을 검토합니다. ( 선택사항) 계약당사자는 신분증사진 촬영을 하고, 이를 계약서에 첨부합니다. 계약당사자는 휴대폰 본인인증을 추가 인증하고 서명란에 수기서명을 합니다. 
• 계약이 완료되면 실거래신고 자동 신청이 되고 신고의무가 면제되며 신고필증이 자동발급됩니다. 임차인의 신청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도 자동으로 주택 임대차 및 확정일자 자동 신청되며 전입신고(민원 24시) 후 대항력 발생합니다. 
• 계약이 완료된 전자계약서는 공인된 전자문서센터 보관됩니다. 
• 아래 동영상을 통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si=OZTSr9FHindqKd6B&embeds_referring_euri=https%3A%2F%2Firts.molit.go.kr%2F&source_ve_path=Mjg2NjQsMTY0NTA2&v=CDrYkoT_8FY&feature=youtu.be

 

• 또한 아래 링크로 들어가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모의 전자계약’을 연습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 전자계약과 동일한 화면 및 절차에 따라 진행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https://irts.molit.go.kr/usr/estate/ctrtc/prct/RtecsCtrtcMainPrct.do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3.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시 주의사항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전자 계약이라고 해도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대인이 등재된 소유주가 맞는지 검토하세요.

✅ 허위 매물 및 불법 계약 주의

가끔 시스템을 악용하여 허위 매물을 등록하거나 계약을 빙자한 사기 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충분한 조사와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 확정일자 등록 여부 확인

일반적인 오프라인 계약에서는 확정일자를 주민센터에서 따로 받아야 하지만, 국토부 전세계약시스템에서는 자동 부여됩니다. 다만 계약 완료 후 확정일자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 전세보증보험 가입 추천

혹시 모를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적극 추천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에서 보증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경우 중개사 도움받기

온라인 계약이 익숙하지 않다면,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 이용하여 전세 계약 시 장점 

① 대출 우대금리 및 보증료율 인하 적용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할 때 우대금리 (0.1~0.2% 적용),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할인 (0.1% 적용)

②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보증금 보호

전세계약 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이며, 이를 주민센터에서 따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며, 계약서 등록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따로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③ 계약서 위·변조 및 분실 위험 방지

종이 계약서의 경우 서명 위조나 계약 조건 조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분실 시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전자계약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언제든지 온라인에서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④ 임대인의 신뢰도 확인 가능

전세계약 시 임대인이 실제 건물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임차인이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에서는 임대인의 계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신뢰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조회 및 임대차 이력 확인 기능 제공

⑤ 계약 절차 간소화 및 시간 절약

기존의 오프라인 계약 방식에서는 공인중개사 방문, 서류 작성, 주민센터 방문 등의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어 계약 시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⑥ 중개수수료 절감 가능

오프라인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할 경우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면 직접 계약이 가능하여 중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직거래 시 중개수수료 절감 가능 (단, 부동산 중개업소 이용 시 수수료 발생)

⑦ 전세보증보험과 연계하여 보증금 보호

전세계약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에서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및 SGI서울보증과 연계하여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과 동시에 보증보험 가입 가능하여 보증금 보호

⑧ 계약 기록 영구 보관

계약서가 종이로만 존재할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훼손되거나 분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은 계약 기록을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보관하며, 필요시 언제든지 다운로드 가능

⑨ 원거리 계약도 가능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직접 만나 계약하기 어렵습니다.
✅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원거에서도 계약을 진행할 수 있어 지방-서울 간 계약도 편리하게 체결 가능

 

결론: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안전한 계약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은 온라인으로 안전하고 간편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계약서 작성부터 확정일자 부여까지 한 번에 가능하며, 전세보증보험과 연계하여 보증금 보호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계약이기 때문에 사전에 임대인의 신원과 부동산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고, 허위 계약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계약을 체결해 보세요!